석패율제도~ 슬픈 한국정치의 자화상
이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지않은 이상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정치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꼼수? 또는 빙빙 돌아가기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고 핵심인 지역주의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결방법이 있는데 자꾸 빙빙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지역후보가 비례후보로 중복 등록할 수 있으므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좀비의원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후보 중복 등록은 상식적으로 안되는 일입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곳은 외부에서 계속 칼을 들이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하는데 자꾸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계속 이런식의 논의, 합의를 이어간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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